군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신고리원전과 신고리본부의 운영 등에 대하여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58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15-11-16 | |
| 질문 회의록 | 제6대 제158회[제2차정례회 ] 1차 본회의 | |||
| 최길영 의원 | 질문내용 | |||
|
22만 울주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의회의 원전특별위원장으로서, 또한 원전인접지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신고리원전 3,4호기의 상업운전과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 그리고 원전 관련사업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불량부품과 시험서 위조, 질소누출사고 등으로 얼룩져 완공 후 지금까지 운영되지 못하던 신고리 3호기는 지난 10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허가(안)가 의결되었고, 11월 3일부터 9일간 핵연료를 장전하였습니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형원전 APR1400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이며 올해 9월 30일까지 운영하지 못하면 매월 공사대금의 0.25% 수준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고, 실제 매달 42만달러(4억 8000만원)를 지급하여야 하며, 시운전으로 7개월정도 지나야 실제 운영 개시가 될 것이기에, 최소 38억 4000만원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운영이 늦어지면 우리 군에 납부하게 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 또한 지연되기에 기회비용 측면의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고리 3호기의 실제 운영이 중요하며, 더불어운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늦은 사유가 안전불감 때문이기에 적극적으로 원전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신고리 3호기와 신고리 4호기의 운영 시기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 등 추가로 우리 군의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추정금액은 얼마 정도 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인접주민인 서생면주민들의 자율유치로 시작하여 2022년을 완공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첫 삽을 뜨고 있지 못합니다. 신고리 5,6호기의 취배수구가 골매마을 인근인데, 신고리 3,4호기 건설당시 골매마을 전체를 이주하기로 해놓고 아직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지금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획된 건설일정이 미뤄지고 있어 조기에 건설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우리 군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의 조성비용으로 집행하려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던 특별지원금 500억원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미래먹거리인 에너지융합산업단지가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에 집행부에서 더욱 추진에 열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에 따른 이주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신리마을의 이주도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지난달 중순 지장물 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보상계획 공고와 통지를 하며, 보상협의회를 거쳐 보상금은 2016년 1월부터, 이주단지 선정과 협의 등은 2월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신고리 5,6호기의 착공 예상시기와, 주변마을 이주의 진행예정 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더불어 에너지융합산업단지의 조성을 원만히 진행되게 할 신고리 5,6호기 특별지원금의 예산확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신고리 본부의 설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와 동시에 신고리본부의 설립을 지원할 인력 20명 증원도 승인되어, 현재 5명이던 준비팀은 내년 1월정도에 있을 한수원 인사 후 고리본부에 25명 규모의 ‘실’ 단위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에 들어가는 2017년 정도에 최소 80여명의 인원으로 신고리본부의 출범이 예상되고, 사후 1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등에 파급효과도 크리라 예상합니다. 또한 신고리본부가 출범할 경우 방사능사고 시 수습과 주민보호 등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보유할 신고리원전 방사능방재센터도 울주군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원자로에서 10~15㎞정도 이격하여 방사능방재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의 경우 기장군 철마면에 설치되어있으나 부산 쪽으로 치우쳐있어 신고리원전 방사능방재센터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기관일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신고리본부의 설립과 신고리원전 방사능방재센터의 설립에 관하여 울주군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나갈지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최근 언론에는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의 입지와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의 유치는 최근까지 입지결정을 위한 정부의 결정이 없어 울산, 부산이 공동으로 유치한다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광역단체와 울주군, 기장군이 관련MOU를 맺는다고 합니다. 또,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지난 6월 활동을 종료하고 낸 권고안에 따르면, 2020년에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연구시설 입지를 선정해 2030년부터 운영하고, 2051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원전지원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서생면 주민협의회와 우리 군의 협의가 지난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군에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현재의 분란을 잠재우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의 유치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의 입지와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면 이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원전주변지역 주민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원전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 안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과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80여명의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 답변 |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58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15-11-16 |
| 답변회의록 | 제6대 제158회[제2차정례회 ] 1차 본회의 | ||
| 답변내용 | |||
|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우리 군의 원전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감사드리면서, 최길영 원전특별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신고리원전과 신고리본부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리 3호기와 신고리 4호기의 운영시기와 지역자원 시설세 등 세입 추정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고리 3호기만 우선 운영허가를 받아 앞으로 6개월 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6월 경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신고리 4호기도 2017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리 3,4호기의 상업운영으로 인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호기 당 연간 65억 원 정도이며, 신고리 3,4호기가 모두 가동되는 2017년부터는 연간 130억 원 정도가 우리 군 세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입은 우리 군 현안 사업과 원전주변지역 개발 및 원자력 방재대책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신고리 5,6호기 착공과 주변마을 이주 사항, 그리고,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특별지원금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원에 의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해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로 구성된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지난 6월 주 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2월에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원을 위해 현재 보상 물건 조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한수원과 협의하여 내년 부터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고리 5,6호기 특별지원금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특별지원금은 신고리 5,6호기가 착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서생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2014년 신고리 5,6호기를 자율 유치한 사실과 예산의 필요성 등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강길부․ 이채익․ 박맹우 의원님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특별지원금 500억 원 증액이 반영돼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지원금 500억 원 증액 통과 시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신고리본부 및 신고리원전 방사능방재센터 설립에 관하여 어떠한 지원을 해 나갈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리본부 설립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신고리 5,6호기 착공과 동시에 신고리본부 설립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4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건의하였습니다. 10월에는 서생면주민협의회 이사진과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서 신고리본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과 주민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지난 10월 정부에서 신고리본부 운영 인원 20명을 승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수원의 계획에 따르면, 2016년에는 울주군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민원 관리를 전담하는 신고리본부 대외협력실을 설치하고, 2017년에는 신고리본부 정식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리원전 방사능방재센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재센터는 원자력 비상대응능력 강화 및 재난대응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방사능 방재 훈련과 교육, 검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주축으로 운영되는 비상기구로써,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본부가 위치한 영광, 울진, 경주, 기장에 각각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신고리원전 3호기가 내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고 신고리원자력본부가 본격적으로 발족이 되는 만큼, 신고리방재센터를 원전 5,6호기가 가동 되기 전에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건의하여 방사능 재난에 대한 군민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원전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원전해체종합기술연구센터 유치 진행과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 패키지 추진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 그리고, 원전주변지역 주민 인센티브사업 추진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해체센터 유치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7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원전해체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사업성 보완 등의 사유로 내년 6월말까지 용역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서생지역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에 원전해체센터 부지 33,000㎡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부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2014년 3월 울산시에서 중앙정부에 원전해체센터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관계기관과 잇달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울주군, 울산시, 울산TP, UNIST, 울산대, KINGS, 현대중공업, 포뉴텍 등 8개기관이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의 원전해체 전문기관인 퍼시픽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와 국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 한일중소기업경제교류회와 원전해체센터 유치 및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울산시, 부산시 및 기장군과 함께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 등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원전해체센터 울산 유치위원회가 출범하여 올해 4월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은 47만 여명의 서명부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군 주변에 고리, 신고리 및 월성 원전 등 11기의 원전과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경주의 한수원본사 및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유치, 기장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과 같은 수혜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에 유치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 입니다. 현대중공업, 포뉴텍 등 원전해체 기업체가 울산에 입지하고 있으며, UNIST와 KINGS 등 원전 전문가 양성기관, 에너지융합산단 조성과 국도 31호선 신설․개통 등 우리 군이 최적의 인적․물적․교통 인프라를 갖춘 점을 적극 홍보하여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해체센터 입지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패키지 추진에 대한 우리 군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원전해체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전혀 다른 별건의 사업이며, 패키지 사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주민 인센티브사업인 지역발전 상생협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생면주민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재 서생면 발전에 꼭 필요한 국도31호선 경관개선사업, 간절곶명소화사업 등 6개 사업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는 만큼 사업 선정을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서생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신고리본부 유치와 에너지산업단지 조성 및 원전해체센터 유치 등 원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원전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큰 관심으로 다양한 질문을 해주신 최길영 원전특별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1. 16. 울주군수 신 장 열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