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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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고 설립관련 교육청과 협력 및 진행상황, 울주군의 추진계획은?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12-06-13 | |
| 질문 회의록 | ||||
| 최길영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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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 길 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울주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중단 없는 울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2012년도 역점시책을, 미래 인재를 키우는 명품교육도시 건설 등으로 정하여,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로 군정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울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군은 도서관 건립 등과 명문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육성의 정점에 공립국제고 설립이 있습니다. 2011년 말부터 우리 군의회는 국제고 설립을 위하여 힘써 왔으며, 해당지역의 주민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협력의사를 밝혔고, 200억원의 건축비와 영어마을 부지 및 연간 5억원씩 10년 간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조건과 함께, 군수님도 추진에 동참하셔서 국제고 유치희망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중과 국제고를 같이 설립하려던 북구 지역의 사립학교재단이 국제중만을 설립하려고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도, 적극적으로 국제고유치를 희망한 우리 울주군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아직도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고 설립에 관한 교육청의 회신이나 의향을 전달받은 것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우리군의 국제고유치를 위한 전향적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난 2월 교육청은 비공식 공문을 통해 대송야영장 뒷부지를 국제고 설립부지로 대체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울주군에서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교육청의 내부검토결과 국제고 예정부지인 영어마을예정지는 신고리 원전과 직선거리로 1.3km(원자로로부터 2.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환경 저해와 학부모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학교신축부지로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는 원전이 보이는 것이 문제라면 조림 등을 통해 이를 가리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교육청의 비공식 공문과 울주군의 답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다른 내용은 없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더불어 군수님의 위 상황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최근 언론에서 추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교신설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보건위원회의 학교환경평가를 거쳐야하는데, 영어마을부지는 원전과 1.3km떨어진 곳이어서, 인근에 핵발전소, 주유소, 공장 등이 있을 경우 학교환경평가에서 위험요소로 간주하기에 교육청은 이 부지가 환경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본다 합니다. 하지만 학교환경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와 관련한 별표 7 ‘교육환경평가 항목 및 기준’을 보면, 위치 등 환경에 관해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제5호 ‘주변환경’에는 ‘인근 300m 이내의 위험요소 등의 조사’ 항목에서 핵발전소, 공장 등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규상의 제한사항이라 할 수 있는 학교부지 인근 300m이내의 위험요소에 원전으로부터 1.3km거리는 제한사항의 최소 4배의 거리이기에 관련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울주군은 원전이 국가권장사업인데 인근에 학교설립을 기피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대응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신설하는 학교환경이 문제라면, 국제고부지 옆의 명산초등학교, 영어마을부지 보다 원전부지에서 더 가까운 서생초등학교, 근거리의 서생중학교 등 현재 있는 학교들은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원자력대학원대학교도 원전 내에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몇몇 인사들은 장기간 방치된 영어마을부지를 이 기회에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대체를 거부한다고 하지만, 영어마을부지는 우리 군의 미래와 아이들을 위한 교육부지로 사용하기위해 영어마을로 계획하였으나 아쉽게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국제고를 유치하는 것도 울주군의 교육미래를 위한 결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는 현실이 문제라고 봅니다. 다섯째, 행여나 교육청에서 끝까지 대체부지와 관련하여 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할 경우 집행부의 대응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군은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작은도서관, RCE, 교육경비지원 등 다수의 사업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국제고 뿐만 아니라 청량면의 홍명고 이전문제 등을 보면,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계획하는 등 교육분야를 돕는 것에 비해 교육청의 협조 또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울주의 미래를 담보할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만큼,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울주군교육의 질적 성장을 가져 올 의지가 군수님에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공공교육기관의 확충을 통해 우리 군이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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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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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12-06-13 |
| 답변회의록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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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1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길영 의원님이 서면 질의하신 『국제고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고 설립에 관한 교육청의 회신이나 의향을 전달 받은 것이 있는지 ? 없다면 전향적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공립국제고」울주군 유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0일,「공립 국제고」울주군 유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저와 군의회의장, 서생주민대표가 공동으로 가진 바 있으며, 같은 날 울주군 유치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에서 지난 1월 17일,“영어마을 부지외 서생면 인근 적정 입지로 변경 검토 가능 여부”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현재로서는 변경 검토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또한 2월 13일,“학교운영비가 5억원씩 10년간 한시적 지원이 아닌 계속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 협의요청 사항에 대하여는“현시점에서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국제고」울주군 유치를 위해 시 교육청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긴밀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국제고」우리군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고 유치와 관련하여 시 교육청의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회신이나 의향을 받은 바 없으며, 앞으로도 우리군은 의회와 서생주민이 하나가 되어 「국제고」의 울주군 유치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국제고」울주군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더 나아가 21만 군민이 함께하는 「국제고」울주군 유치 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원전 인근 학교설립을 기피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우리군은 시 교육청과 국제고 울주군 유치 업무협의를 추진함에 있어, 유치신청 부지가 원자로와 근접해 있으므로 학교설립에 애로가 많아“대체 부지를 검토해 달라.”는 실무진에서의 구두 비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조경 식재나 녹지공간 조성 등으로 차단 가능함에 따라 학생 면학 분위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치 변경을 고려하는 것은 당초 유치 신청 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서생면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간의 갈등도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원전산업은 정부가 추구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원자로가 주민들의 삶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향후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원전산업 육성에 부합되지 않으며, 원전과 가깝다는 이유로“국제고 설립 위치가 부적합하여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 교육청의 국제고 설립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군이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되어지며,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셋째, 교육청에서 끝까지 대체부지와 관련하여 학교설립이 어렵다고 할 경우, 집행부의 대응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국제고」설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시 교육청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만일 유치신청 부지에 학교설립이 어렵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경우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계획을 말씀드리면 「국제고」의 우리군 유치의 당위성은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 불균형 해소와 원전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부산과 경남 등과 연접하는 지리적 편의성으로 타 지역 우수 인재 유입에 매우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있으며, 각종 개발과 지역별 균형발전 측면에서 원전지역인 우리군의 유치 신청 부지가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국제고 설립부지는 학교설립에 제반 문제가 없으며, 지금 현재 학교부지 조성 및 문화재 조사가 완료되어 있어, 국제고 건축이 용이하므로 조속한 개교가 가능하며, 국제고 설립을 위한 우리군과 군의회, 군민 전체가 하나된 유치염원과 총 250억원의 전폭적 재정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소재한 서생면에 국제고가 설립되면, 울산국제고 발전기금의 지속적인 지원이 용이 하고, 국제고와 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의 연계가 가능 하므로 원전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등 전국 최고의 명문 국제고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며, 울산의 균형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군에 입지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지난 1월, 유치 신청한 학교부지에 대한「국제고」설립의 당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원전지원금을 받아 국제고를 유치 신청 하였는데도 원전이 보인다는 이유로 위치변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 교육청에서 단지 원자로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설립이 어렵다고 한다면 당초 지원계획 등에 대한 재논의 가 있어야 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군은 유치신청 부지에 국제고가 설립되는 것을 전제로 유치 신청을 하였기에 시 교육청에서 대체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 당초의 지원계획에 대한 지원규모 변경 등 지원주체간의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시 교육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원자로가 가시권에 있다는 부문에 대하여는 생각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면학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서생면민과 인근 지역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도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설립과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7 교육환경평가대상별 평가기준(제8조 관련)에 의하면 핵발전소는 인근 300m이내의 위험요소 등의 주변환경 조사에 해당되므로 유치신청 부지는 원자로에서 2.2㎞거리가 있어 학교설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설득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교육기관(교육청)의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며, 향후 원전산업 육성에 저해됨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우리군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미래의 경쟁력은 “사람”이며,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열악한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 관내 기업체근로자의 67%가 타 지역에 거주 하고 있으며, 또한 자녀교육을 위해 우리군을 떠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교육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12년도 비전을“대한민국 공교육 1번지, 선진 교육도시울주”로 정하고, 울주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최우선으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꿈을 담는 관․학 협력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초· 중학생을 대상한 사이버 학습센터 운영, 주말 심화학습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학교와 토요학교 운영, 학교별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개선 지원 등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군민이 편히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 평생학습 도시 울주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명품 교육도시 울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지방 교육행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기관 (교육청)이 합심하여 지역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공동적으로 지방교육 행정을 추진하는 추세입니다. 교육문제 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것입니다. 결국 교육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군과 시 교육청이 적극 협조하고 협력해야만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현안인 교육문제는 물론「국제고」유치문제는 누구 혼자만의 일이 아닌 울주군민 전체의 일로서, 우리군과 의회, 지방교육기관(교육청), 군민 모두가 다같이 합심하여 미래의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군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국제고」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와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 건의 등을 통한「국제고」우리군 유치와 명품교육도시 울주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길영 의원님의 군정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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