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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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범서읍 단감 탄저병 피해 농가 지원 대책에 관하여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5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23-10-27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25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노미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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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 울주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이상기후에 의한 영향이 많았던 해이기도 합니다. 냉해와 폭염, 장마로 농민들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한해의 결실을 거두느라 모두가 바쁜 시기입니다. 농민 모두가 수확의 기쁨을 누리셔야 하겠지만, 일부 농민들께서는 깊은 시름과 한숨으로 주름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울주군에서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농민들께서도 울주군의 지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활동을 하고 계신 것을 본의원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농작물을 경작하든 울주군 농민으로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울주군민의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애지중지 자식 돌보듯 하였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시름에 빠져 계신 단감 재배 농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울주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울주군의 단감 재배면적은 약 335ha, 재배농가는 441농가입니다.(10.24. 진상보고) 그리고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탄저병 관련 범서읍 단감재배 농가는 123ha, 480여 농가입니다.(10.25 경상일보) 올해는 비가 자주 내리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가 잘 자라는 환경이 조성되어 한창 수확해야 할 감 표면에 크고 작은 흑갈색 병변이 발생하는 탄저병 피해를 입은 농가는 수확량이 40% 정도 줄었으며, 범서읍 480여 농가중 약 60%인 280여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10.25 경상일보) 범서읍 단감재배 농민들은 재해보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담당 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는 단감 탄저병 피해는 재해로 인한 피해라는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감 재배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생활을 영위하여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실천가능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째, 울주군 단감재배 농가 현황 및 범서읍 단감 탄저병 피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지 둘째, 재해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관간 삼자협의(울주군, 울산광역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를 할 의향이 있는지 셋째, 보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울주군의 별도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넷째, 향후 이상기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계획을 어떻게 세울 예정인지 위 질문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농민들께 크나큰 힘이 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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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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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5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23-11-07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25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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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울주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단감 탄저병 피해 농가 지원대책과 관련한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주군 단감 재배 농가 현황은 441농가, 335ha이며, 현재 울주군 단감 재배농가에 탄저병이 발생하여 피해가 심각합니다. 단감 탄저병은 긴 장마로 인하여 단감에 흑생병반과 함몰 등이 생기며 병과가 되는 것으로 탄저병이 발생하면 대부분 낙과가 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올해 긴 장마로 인하여 단감 탄저병 발생 전업농 150농가는 평년 대비 수확률이 30% ~ 40% 감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단감 탄저병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병충해 발생에 따른 농업재해 보상은 방제활동 실시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의 형평성 문제, 보험료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현실상 바로 적용하여 보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감 탄저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보험 적용 문제의 경우 추후 울산광역시와 농협손해보험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저병 발생 단감 농가에 재해로 인한 직접적 보상안 대신 예방 약제 지원(23.8월 지원) 및 저품위과 판매 행사 지원 등으로 간접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향후,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 예방의 경우 사전 방제 약제 적기 지원, 저품위과 가공용 수매 및 판매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군 단감 탄저병 피해 농가 지원대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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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