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
 |
제목 |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확대 필요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2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5-11-17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42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 | |||
| 김시욱 의원 | 질문내용 | |||
|
23만 울주군민이 행복한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 구축을 위해 울주군 관내 횡단보도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파악과 이를 통한 시설물 확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울산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매해 700건 이상 발생해왔으며, 특히 고령 보행자 사고는 3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24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울주군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매년 100건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울주군의 경우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920명 가운데 471명(51.2%)이 야간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도시에 비해 빛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야간 교통사고 치사율이 도시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조명시설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를 비롯한 5개 구·군은 고원식 횡단보도, 투광등, 적색 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설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설치 주체가 다양하고 설치된 개수도 많아 지자체에서 정확한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따라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곳에 대한 사전 파악 및 선제적인 설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과 협의해 울산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횡단보도 투광등도 선제적 설치보다는 민원 제기나 사고 발생 이후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설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선제적 설치보다는 사후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는 일회성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할지라도 야간 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인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에 투광등과 같은 조명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울주군에는 이러한 지역이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후 대응 중심의 설치 방식 때문인지, 올 한 해 시에서 울주군 관내 횡단보도에 투광등을 설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울주군 내 횡단보도는 약 1,972개에 달합니다. 대규모 교통 기반 시설을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행정 주체의 책무를 고려할 때, 울주군이 전체 횡단보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일부 지점만 선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은 교통 환경 개선에 있어 다소 소극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 태도로 인해 울산시에 검토 요청만 해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 확충 기회마저 스스로 놓치고 있으며, 이는 곧 주민 안전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울주군 관내 전체 횡단보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관내 도로에 설치된 전체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및 관리하고 있는지? 둘째, 만약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셋째, 신규도로 개설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바닥 신호등, 투광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및 조명시설의 필수 반영을 요청함.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단순히 운전자 또는 보행자 개인의 부주의로만 돌리지 않고, 선제적인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가 더욱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나은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 답변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2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2차 | 날짜 | 2025-12-03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42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시욱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시욱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체 횡단보도 안전 취약지점 발굴 및 시설물 확충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의견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 횡단보도는 부서별·기관별로 별도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득하여 설치하고 있어 전체 횡단보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시가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보행량이 적어 점멸신호 운영과 조명시설이 부족한 구간도 있습니다. 질의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구간에 투광등, 발광형 표지판 설치 등 시인성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대상지 인근 인구·도로 선형·조명시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신규도로 개설 시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발전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안해 주신 김시욱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