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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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시설 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8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4-03-08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28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이상걸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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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시설 위탁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여가 활동이 증가하면서 군민의 문화, 체육, 복지 분야 공공서비스에 대한 행정수요가 높아지자, 군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늘어난 시설의 수만큼 관리ㆍ운영 부담이 증가하자 군에서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보다 이를 위탁하고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공공위탁 38개소, 민간위탁 66개소로 총 104개소이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체육시설 61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 문화관광시설 8개소, 기타 6개소입니다. 공공시설 위탁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2020년 316억원, 2021년 409억원, 2022년 482억원, 2023년 523억원으로 2023년의 예산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약 207억원, 즉 65%가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2023년 일반회계 예산(1조5,878억원)의 약 3.2%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현재 건립 중인 공공시설이 준공되면 위탁 사업 비중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군의 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위탁 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위탁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재정 운영 방식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공공시설 위탁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몇 개 소에 독립채산제와 같은 재정 운영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탁에 있어 독립채산제란, 수탁기관이 예산의 지원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수익으로 모든 경비를 충당하고 별도의 회계로 처리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신규 공공위탁 체육시설에 대한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을 택하여 공공시설 운영 부담을 낮추겠다는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발표된 바 있고, 안동시의 경우 동식물체험테마공원인 ‘주토피움(舊 온뜨레피움)’이 누적되는 적자와 경영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낭비 지적을 받자 예산을 투입하고 수익금을 귀속하던 재정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사용료를 받고 수익금을 자체 운용토록 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탁기관의 수익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여 시설 운영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등 시민의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울주군의 문화ㆍ체육시설 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울주군국민체육센터와 온산문화체육센터의 경우, 2022년도에 각각 약 12억원과 8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수탁기관의 경영능력을 제고한다면 독립채산제의 재정운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둘째, 만약 독립채산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면, 공공시설 위탁 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합리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시설 운영을 민간에 맡길 때 공모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위탁시설별 특성에 맞는 경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탁기관의 시설 경영 자생력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마다 늘어나는 공공시설 위탁 예산을 절감하고 수탁기관의 자생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설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바라며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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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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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8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날짜 | 2024-03-15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28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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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위탁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독립채산제와 같은 재정 운영 방식의 시범 도입 계획 유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 및 여가 활용을 위해 다양한 문화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조성․운영중에 있으며, 이들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주문화재단, 울주문화원,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주군 체육회 등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 시설의 경우, 민간 또는 공공시설 대관의 경우 문화공연 등의 관람료는 회당 6~12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으나(현대예술관, 울산문화예술회관 포함), 우리 군은 공연·전시·체험을 위탁사업비로 운용함에 따라 1~5만원의 비교적 저렴한 관람료로 양질의 공연을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익보다는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문화 수요에 대한 만족도는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시설의 운영에 독립채산제를 도입할 경우 수탁자가 수익을 위하여 공연·전시 등의 관람료의 조정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 체육시설의 경우, 최근의 수지현황을 분석해 보면 운영비용 대비 수익률이 매년 36% ~ 46%대로, 요금 현실화를 고려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현재의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의 수익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주요 시설의 수입/지출 현황 - 국민체육센터 : 2022년 12억원/26억원, 2023년 13억원/30억원 - 온산문화체육센터 : 2022년 8억원/20억원, 2023년 11억원/30억원 또한,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부산 사하․강서․북구․기장군 국민체육센터 등) 운영비 지원이나 손실보전 없는 민간 또는 공공위탁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비스 유지를 위해 당초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운영비를 지원해 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독립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용료 현실화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나, 우리 군의 경우 대다수의 이용료는 관련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울주군 야영장 이용요금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야영장 조성은 휴양 인프라 확대 및 관광객 유치 목적을 가지는 만큼 이용료 인상은 최후의 선택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 체육, 복지시설은 대부분 수익성이나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위주로 운영되는 시설로 이용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위탁사업비 보조에 의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장의 독립채산제 운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위탁시설의 운영상황,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우선시되는 시설, 민간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범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독립채산제 미도입시 공공시설 위탁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합리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시설중 대부분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34개)과 울주문화재단(4개소)‚ 울주군 체육회(45개소)등 공기업이나 공법인 등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탁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성과 달성을 위해 매년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는 물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2023년에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방식과 사업별 적정성 등을 검토·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위탁 운영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시행한 후 적절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신규로 개설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직영, 민간위탁, 공공위탁 중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롭게 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울주군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이상걸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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