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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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주군 원전안전관리의 계획과 추진 관련 질문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0회 | |
| 차수 | 0차 | 날짜 | 2012-05-29 | |
| 질문 회의록 | ||||
| 최길영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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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 길 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울주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중단 없는 울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2012년도 역점시책을, 미래 인재를 키우는 명품교육도시 건설,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 등으로 정하여, 쾌적한 친환경 성장도시 등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로 군정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울주의 발전과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군에 소재하거나 인접해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등의 사고 및 사건 소식입니다. 2010년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 군에 위치한 원전단지의 안전성에 대한 제고를 하는 계기를 가져다주었으며, 더욱이 올 3월에 벌어진 고리1호기 정전사태는 한수원의 조직적 은폐시도로 말미암아 원전안전관리의 심각성이 부각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불안과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원전과 정부는 원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꼴이지만 최근에 희망의 불씨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장열 군수님께서 주도한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는 5월 2일 대정부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원전의 안전, 방재, 지원팀으로 구성되는 원자력안전과를 15명 정도의 규모로 신설하고 그 예산을 국비로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하였고, 또 방사능 방재상황실, 제염실을 갖춘 방사능방재센터를 구축하고, 비상경보자동통보시스템을 갖춰 원전 비상상황 시 주민과 지자체에 즉각 통보하도록 하고, 특히 고리1호기 등에 국제기관인 IAEA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총 8개 안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과 정부의 건의 수용이 지지부진할 경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군은 이전부터 원전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수원과의 협조 하에 이번에 우리군의 도시화된 범서읍 지역에 원전정보대형광고판을 설치하였으며, 더불어, 최근에 한수원은 원전본부별 “반부패시민감시단”을 발족하여 원전비리를 막고자하는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울주군, 민간환경감시기구, 한수원 고리본부간 환경방사선 3자실무협의회에서 원전인근지역인 서생면 진하리 등에 방사능 감시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둘째, 방사능감시설비를 많이 만들고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전의 안전관련 문제들을 즉각 지자체와 주민에게 알려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요? 비상경보자동시스템 등을 통하여 비상상황을 알려낼 수 있는 체계가 원전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에, 방사능방재센터를 우리지역에 구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방사능방재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월성, 영광, 울진에는 2008년경, 기장은 방사능방재센터가 2010년에 건립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월성 원전과 고리원전의 반경 30km 안이며 신고리원전이 우리 군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사능방재센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신고리원전본부가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라고 알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군 내에 방사능방재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신고리원전본부의 설치를 추진할 의사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대정부 건의에서도 ‘원전안전’담당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과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 군은 올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원전관리’팀을 ‘원전지원’과 ‘원전방재’담당으로 나누고 신설하였지만, 아직도 원전방재담당의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넷째, 우리 군이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나갈 수는 없는 지요? 최근의 언론기사에 의하면 원전반경 5km 내의 여성 암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2.5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은 전기사용량을 줄여 원전을 폐기하자는 시도를 서울시에서 시작하였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년 만에 일본 내 모든 원전이 운전을 멈추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민과 지자체에 고리1호기의 안전점검을 공개하겠다고 하였지만, 원전사고가 나고 원전부품비리 관련자가 자살을 하는 사건 중에서도 뇌물을 받고 부품을 속여 원전안전에 투자되어야할 예산을 가로채는 일이 있었다고 하니 울주군민은 누구를,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군의회에서도 원전사고가 나자마자 선도적으로 나서서 고리원전본부를 항의방문하고 고리1호기 폐기촉구 결의문을 내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군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째, 설계수명을 다하고 계속운전을 승인 받았지만 정비 중에 사고가 나버린 고리1호기를 계속운전 하려는 시도를 막고 고리 1호기를 폐기하는 것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안전에 관한 가장 큰 현안이 되어버린 고리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최대한의 정책적 관심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속성장 가능한 우리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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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5대 | 회기 | 제0회 |
| 차수 | 0차 | 날짜 | 2012-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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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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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최길영 의원님의 「울주군 원전안전관리의 계획과 추진」 및 「고리원전 1호기를 재운전 하려는 시도를 막을 의지」 등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 건의의 정부 수용과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방안과 이익을 창출하고자 2004년 3월 4일 구성하여, 그간 많은 활동과 성과를 거양해 왔으며, 2012년 1월부터 우리군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회의에서 원자력발전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지식경제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원자력발전의 안정성 강화, 지역발전 및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원전지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및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와 협력하여 원자력관련 현안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원전의 안전 관련 문제들을 지자체와 주민에게 알려내는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원전의 이상상황 발생시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비상경보 자동통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원전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원전 안전문제에 대하여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우리군 내에 방사능방재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신고리원전본부의 설치를 추진할 의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동반성장과 원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원자력본부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 지역은 신고리원전 3, 4호기를 건설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고리원전 5, 6호기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사능방재센터” 설치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원자력본부”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군이 원자력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나갈 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작년 12월 29일 원전 방사능방재 정원 2명을 승인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2012년 4월에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원전방재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6월 군 의회 임시회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조례안 통과시 2012년 7월 중으로 원전방재 담당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더 체계적으로 원전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설계수명을 다하고 계속운전을 승인받았지만 정비 중에 사고가 나버린 고리1호기를 계속 운전하려는 시도를 막고 고리 1호기를 폐기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의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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