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
 |
제목 | 천상공원 앞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현황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0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23-02-16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20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김시욱 의원 | 질문내용 | |||
|
23만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상공원 앞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의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3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정책과장은 '사유지 개방주차장' 사업에 대해 "개인 땅의 부지를 저희한테 개방해서 제공하면 그 땅에 대한 주차장 시설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개인은 재산세에 대한 면제, 2년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방금 재산세 감면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걸 세무 부서만 알고 있었는가봐요. 사업 진행을 안 했거든요. 언제부터 하셨다고요?"라고 질의를 하였고, 교통정책과장은 "작년부터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재산세 감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천상에 가보시면 천상공원 맞은 편에 보면 사업을 하려다가 중단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EGI펜스가 쭉 둘러쳐져 있는데 그런 데에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재산세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5년째 펜스 쳐놓고 있는데, 관에서 먼저, 2년 정도를 한다고 해야지 조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공휴부지가 있으니까 신청하길 기다리는 것보다도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그쪽에 타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군수도 공약사업으로 천상에 주차장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굳이 땅을 살 필요도 없이 2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주 같으면 2년 동안 땅을 운영할 계획이 없으면 재산세 감면해주면 저는 제공할 것 같거든요. 신청하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부지 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타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요청하였고, 교통정책과장은 "요즘은 저희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우리 이번 8월인가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개인사유지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재산세 감면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천상공원 앞에 있는 그 부지 한번 타진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요."라고 물었고, 이에 교통정책과장은 "했습니다."라며 "그 부지를 두 명의 소유주가, 개인 한 명하고 사업체하고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부지 말씀하신 후에 이것만 확보되면 진짜 천상에 주차문제는 다 해결되겠다 싶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바로 컨택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불가답변을 받았고요."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건축 경기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바뀌니까요.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컨택해보시고요."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서 2023년 2월 7일, 주요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은 "그때 당시에는 지주가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그분이 의향이 바뀐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하였고 교통정책과장은 "지주 되시는 분이 그거 말고 다른 혜택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00%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혜택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나도 동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에는 생각 없었는데 지금은 좀 더 혜택을 주면 한다고 이분이 의향이 바뀌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라고 당부하였고 교통정책과장은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로 천상공원 앞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지주와 협의해온 과정 및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사업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주와 협의가 되었다면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올바르고 투명한 행정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 답변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0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날짜 | 2023-02-28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20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울주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김시욱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범서읍 천상공원 지하주차장 앞 사유지개방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8월 3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천상공원 앞의 장기간 방치된 1,500평 정도의 부지에 대해서 2022년 9월경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협의 시 관련 토지주들은 개발계획 중에 있어 부동의 통보를 하였으나, 김시욱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2년 12월 12일 범서읍사무소에서 2차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12월 26일 천상리 소재 ㈜평강 사무실에서 토지 소유주를 설득하는 3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2월 7일 제2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진행 시 해당 사유지 개방주차 질의 후 토지소유주와 2월 9일 4차 협의를 통하여 1. 1년 이상 개방주차장 조성 동의 2. 부지 주변 안전휀스 철거 및 재설치 요청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2월 21일 토지사용승낙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상기 지역은 15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부지로 주민들의 주차이용 편의를 위하여 2023년 1회 추경 시 예산확보 후 2023년 상반기 내 공사착공 및 주차장 조성 완료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시욱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