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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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향후 활용계획에 관하여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4차 | 날짜 | 2024-01-08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26회[제2차정례회] 4차 본회의 | |||
| 노미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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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 울주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향후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주군 재정 집행률은 결산 기준 2020년 82.1%, 2021년 75.7%, 2022년 69.1%로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2022년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집행률인 81.5%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당해연도 집행 후 남은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929억 원, 2021년 1,072억 원, 2022년 1,955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입 규모 확대 등으로 쌓인 ‘예비비’도 2023년 기준 당초 583억 원, 1회 추경 1,299억 원, 2회 추경 1,456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실시된 제2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심사 시, 기획예산실장 답변으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생긴 불용액, 즉 예비비 과다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액 규모가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군은 페널티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적립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세출 예산 편성 후 남은 일반회계 1,0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려다 의회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금 적립에 대한 의회의 삭감 조치는 어려운 시기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생사업에 적극 활용하라는 요구였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는 집행부를 향한 충고였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2023년 제1회 추경으로 194억 원, 제2회 추경으로 700억 원을 연이어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했고, 이번 제3회 추경으로 1,00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894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기금 적립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불필요한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재정안정화 계정은 언제든지 추경을 통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1,894억 원의 재정안정화 계정 기금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군은 중장기 대규모 사업에 중점을 둔 향후 기금 활용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장기간의 행정절차 이행, 원재료값 상승, 타당성 저하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후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결국 잉여금 및 이월금으로 예산이 재편성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균형재정 원칙을 어긴 채 소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인해 군민에게 제공되지 못한 행정서비스와 12개 읍ㆍ면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의 긴축재정과 어두운 세입 전망에 대비해 군민의 삶에 언제나 행복이 스며들 수 있도록 기금에 대한 정치(精緻)한 설계로부터의 효율성 제고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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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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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6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4차 | 날짜 | 2024-01-18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26회[제2차정례회] 4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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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향후 활용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894억 원의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여부와 관련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제1회 추경시에는 세입․세출 여건 변동 및 국․시비 등 의존재원의 조정과 각종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세입 예산액으로는, 지난 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편성 통보 이후 연도말 추가 교부액(110억 원)과 2024년 교부세 가내시 확정 통보(2023.12.29)에 따른 증액분 (300억 원)을 합한 410억 원의 지방교부세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비비중 사용가능액 100억 원을 감안할 경우 500억 원 정도의 세출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최근 3년간의 제1회 추경예산 재정 규모를 고려할 경우 600억 원에서 1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예산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액 : 591억 증액 9,398억 편성(일반회계 기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 805억 증액 1조 220억(일반회계 기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액 : 1,547억 증액 1조 2,508억 편성(일반회계 기준)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도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읍․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검토사업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상하수도시설 보급, 교통약자 지원사업 등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하천정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예정으로, 사업예산 부족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인 기금의 활용계획은 일반회계 여유액 대비 예산부족(군 세입금 감소 등), 각종 사업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조기 활용을 위한 자체 연구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재정확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일반회계 재정수요 발생시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언양읍성 문화공간 조성, 구영들공원 조성사업 추진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노력 또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에게 제공되지 못한 행정서비스와 12개 읍·면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민생’중심 사업이 예산편성에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매 예산편성시 읍면간 형평성과 민생 중심의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12개 읍․면이 처한 환경과 사정이 달라, 예산규모와 사업내용을 획일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대형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각 읍․면의 특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예산편성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보다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울주군 발전을 위한 끝없는 관심과 제언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노미경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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