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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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주군 예술인 복지제도에 관하여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8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4-02-26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28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노미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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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외고산 옹기마을의 장인들을 비롯하여, 이주 예술인들이 하나둘 모여 자생적으로 생겨난 웅촌예술인촌과 전통장작가마로 도자기를 굽는 공방들이 모여 있는 삼동면 도예촌 등 곳곳에 터전을 마련한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하나의 지역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울산옹기축제와 같이 지역 대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잠재적 가치를 가집니다. 예술인은 지역 문화관광 발전 기여에 중요한 직업군 중 하나이지만, 대부분 프리랜서로서 비정기적인 소득 수입으로 인해 어떤 직업군보다 빠르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종국에는 예술 활동 중단을 선택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2017년 1,281만 원에서 2021년 695만 원으로 45.7% 감소했으며, 겸업 예술인의 76.3%가 소득 문제로 인한 예술 활동 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예술 활동을 포기한 예술인은 2015년 15.9%, 2018년 23.9%, 2021년 36.3%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예술 활동으로 얻는 수입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예술인 복지와 권리보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준비금지원’으로 300만 원을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울산시(울산문화관광재단)는 ‘창작장려금 지원’으로 연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사업은 중복지급 제한과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수혜율이 떨어지고, 장기간 창작 활동으로 지원금 액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울주군 예술인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울주군 예술인(신진·장애 예술인 포함, 누적 합계)은 총 452명입니다. 현재 울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명시된 울주군 예술인 117명으로 300명가량 오차가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22년 3월 이전에 재단이 운영한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이었으며, 그 이후는 현황 파악조차 안 된 실정입니다. 실효성 높은 군 예술인 복지제도를 위해서는 우선 군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현황과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사각지대 예술인 규모 등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군에서 파악한 현재 군 거주 예술인 현황(인원, 분야 등)과 향후 울주군 예술인 실태조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지제도는 단발성, 일시성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일상 속 지원을 바탕으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3년간(2020~2023년) 군에서 시행한 예술인 복지 사업과 향후 계획(2024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 한시적 사업인 경우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지만 온전한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연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술인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군의 의견과 향후 울주군 예술인 복지 활성화 방안으로서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은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체이며, 이를 표현하는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군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도시 울주로 나아가는 토대인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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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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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8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날짜 | 2024-03-06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28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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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주군 예술인 복지제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울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현황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 2024년 2월 말 기준 10개 분야 45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3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그에 따른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예술인 복지정책 및 문화예술 진흥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실태조사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3년간 군에서 시행한 예술인 복지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주문화화재단 출범 이후로 재단에서는 여러 예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2021년부터 신박한 예술지원, 울주아트 지역작가 초대전, 2022년부터 문화이음1번지,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울주문화배달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박한 예술지원은 울주의 공연예술단체에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7개의 지역 예술 단체에 9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도 지역예술인(극, 음악 분야)의 공모를 받아 4~6개 단체를 선정하여 창작활동 및 운영지원,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울주아트 지역작가 초대전 사업을 통해 울주군을 기반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를 발굴 및 초대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250만원씩 8명의 작가에게 보상금이 지원되었고 올해 선정 작가 8인에 대하여는 각 3백만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이음1번지 사업으로 문화 활동 공간을 필요로 하는 동호회, 예술인, 예술단체에 거점별 문화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개소에 각 250만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전문 예술인에게 전시 및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입니다. 울주문화배달 사업을 통해 지역예술단체에 활동기회를 제공, 출연진 인원 또는 프로그램 소요 예산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울주문화배달 사업에는 21팀이 참가하였으며 총 58회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예술인에게 문화 예술 활동 기회 제공하여 울주 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9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기본소득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예술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보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술인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만큼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예술인의 정의 및 소득 기준, 중복 수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입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항상 울주군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노미경 의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노미경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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