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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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관리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1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3-04-20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21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이상걸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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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이번에 열린 제221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니 추경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1,705억원이 증가한 1조 3,071억원으로, 특히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에서 당초 세입계획보다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순세계잉여금에 주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쉽게 말해 쓰지 않고 남긴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액수만큼 군민들께서는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울주군의회는 결산검사위원들을 선임하여 2022회계연도 울주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울산 5개 구·군을 서로 대조해보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1,944억원으로 2019년 941억원에 비해 107%가 증가하였고, 직전 연도인 2021년 1,072억원에 비해 81%가 증가하였습니다.(별첨 참고)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5개 구·군에 대해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울주군은 2019년 10.9%에서 2022년 18.9%로 증가하였고, 중구는 2019년 5.2%에서 2021년 3.2%로 감소, 남구는 2019년 10.2%에서 2021년 8.5%로 감소, 동구는 2019년 5.1%에서 2021년 4.9%로 감소, 북구는 2019년 4.9%에서 2021년 3.1%로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구에서 결산검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2021년도 자료까지만 공시되어있어 작년 자료는 부득이하게 제외하였습니다.(별첨 참고) 우리 군이 2022년에 쓰지 못하고 남긴 돈 1,944억원은 모든 군민들께 각각 88만원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지출액 대비 거의 5분의 1을 남겼다는 것은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특히 울산의 다른 기초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크게 두드러집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1,944억원은 울주군이 유통하지 않은 돈으로서 그만큼 민간자금을 위축시켜 내수경기를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좋지 않은데 예산 운용을 제대로 못 하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예산 계획이나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며 불용액의 확대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현재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폭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제대로 된 재정 집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군의 개선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민들께서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계획적인 재정 집행을 이뤄내어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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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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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1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날짜 | 2023-04-28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21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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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재정 집행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705억 원이 증가한 1조 3,071억 원으로, 이 중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세입) 1,95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급증한 원인을 살펴보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2022.9.2.의결) 편성시 지방소득세 523억 원, 지방교부세 444억 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20억 원 등 대폭적인 세입 증가로, 2022년 총 세입액은 전년 대비 2,511억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일시적인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천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세출액 증가는 922억 원에 그쳤고, 예비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95억 원(결산 기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반적인 영향으로 순세계잉여금 또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안정 및 지역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은 물론 부군수를 단장으로「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정기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소비와 투자사업의 집행상황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중앙정부의 정책 및 경기변동 등 외부적 상황과 내부적 여건을 반영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예산의 불용액 발생을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군 단위 최고의 예산규모와 제한된 인력 운영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도내 집행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보다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불가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재투자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기획예산실, 세입 및 사업부서)간 협업을 통해 잉여금의 발생을 축소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또, 업무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와 필요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 등 내부 문제 해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의 체계적인 재정집행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상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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