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
 |
제목 |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하여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8회 임시회 | |
| 차수 | 4차 | 날짜 | 2024-03-19 | |
| 질문 회의록 | ||||
| 노미경 의원 | 질문내용 | |||
|
울주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올해 8월, 울산시는 시내버스 183개 노선(21개 시내·지선·마을 버스, 928대)에 대해 전면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불합리한 노선 정리 및 순환 노선 신설과 편리한 환승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배차간격을 4분가량 줄이고, 이용객을 10% 늘려 약 129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통신사 신호 기반 유동 인구, 교통카드 및 버스 운행 데이터 등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상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기존 운행 노선을 폐·감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2023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울주군의 ‘시내·마을버스 이용 불만족 이유’는 긴 배차간격(49.9%)과 운행노선 부재(16.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울주군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 2022년 대비 3.3% 증가한 31.5%가 불만족했으며, ‘대중교통 운행횟수’에 대해서도 2022년 대비 3.9% 증가한 35.5%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보아, 데이터상 수요가 적다는 것은 단순히 유동 인구가 적은 것이 아닌, 시내버스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기존 시내버스 노선체계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현재 폐선 예정된 울주군 운행 노선은 학교가 위치한 신복과 언양읍 연결 노선(133번, 307번), 천상에서 중구와 동구 연결 노선(123번), 상북면·삼남읍에서 남구 연결 노선(304번, 1703번) 등입니다. 해당 노선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주민설명회를 통해 학교·직장 통학 및 병원 이용 등의 이유로 많은 학생, 청년,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즉, 개편안은 지극히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둔 결과로, 폐선에 따른 환승 이용은 고령자 비율이 높은 군 실정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 군민의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 이용층인 교통약자(학생·청년·노인·장애인·임산부 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의 이동 편의성은 물론,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시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다양성이 부족한 울산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 여건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 행정에서는 ‘군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교통복지 대책으로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울산시에 강력하게 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울주군 내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군의 검토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 답변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8회 임시회 |
| 차수 | 4차 | 날짜 | 2024-03-29 |
| 답변회의록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노미경 의원께서 질의하신 울주군 내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군의 검토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울산시에서는 장거리 노선을 최소화하고, 환승을 통한 소요시간 감축을 목표로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작년 11월 27일 울주군청에서 우리군 버스 노선에 대하여 폐선 16개, 신설 10개, 변경 30개 등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울산시의 노선개편(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교통불편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폐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현재까지의 버스노선 관련 민원 56건을 울산시로 전달하여 노선개편안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복과 언양읍 연결 노선(133번, 307번), 천상에서 중구와 동구 연결 노선(123번), 상북면․삼남읍에서 남구 연결 노선(304번, 1703번) 폐선노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노선들은 언양·삼남·범서 지역에서 울주군청, 무거동 및 동구를 직통으로 연결되는 중요 노선으로서 폐선될 경우 주민과 행정의 차단, 학생들의 통학, 직장인 출퇴근 등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우리군의 거주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노선에 대한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충분한 검토를 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군의 경우 울산시에서 추진중인 환승체계 위주의 버스 노선 개편안은 승․하차 지점 미숙지, 어플 사용을 통한 도착시간 확인의 어려움, 환승을 위한 이동거리 증가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울주군 지역의 버스노선 개편의 불합리성을 울산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주거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우리군 지역의 거주여건을 악화시켜 인구 감소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은 울산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군은 울산시에 단순히 장거리 노선 최소화, 환승을 통한 시간단축이 대중교통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모든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및 학생 등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인 인구가 많고, 넓은 지역적 특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우리군민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 볼 것을 울산시에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울산시에서도 대중교통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우리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개편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울산시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미경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