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
 |
제목 | 울주군 행정의 재난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39회 제1차정례회 | |
| 차수 | 6차 | 날짜 | 2025-07-24 | |
| 질문 회의록 | ||||
| 김영철 의원 | 질문내용 | |||
|
울주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며칠간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울주군 역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 일대는 배수로 월류로 인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던 공터가 침수되어 차량 51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2016년 태풍 ‘차바’로 차량 600여 대의 침수와 인명피해를 겪은 후, 2019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배수펌프장 신설과 배수로 정비 등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어 “울주군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했다”는 군민들의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최초 안내방송은 오전 5시 2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졌고, 본청 공무원 1명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은 10분 뒤인 오전 5시 30분이었습니다. 이후 5시 50분부터 침수가 본격화되었고, 오전 6시에 공무원 1명, 6시 30분에 2명이 추가 투입되었으며, 대응 인력 10여 명이 현장에 본격 투입된 것은 사태 발생 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이 단계적으로 지연되었고, 주민 대피 안내나 침수 방지 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재난 초기 대응 체계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천상배수지에서 언양1가압장으로 연결되는 송수관로가 파손되면서 20일 오전 10시부터 언양읍, 삼남읍, 두동면, 두서면, 삼동면, 상북면 등 총 6개 읍·면에서 수돗물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3만 4,848가구, 6만 8,021명의 군민이 단수로 인한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단수 안내 시점 이전부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고, 다른 지역도 안내 직후 빠르게 단수가 진행되어 군민들이 대처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급수차 운영과 생수병 지급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으나, 급수 장소나 수령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일부 군민들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소문해야만 하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가구당 2L 생수 6병 제공은 3일간 이어진 단수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음식점·카페·세탁소 등 지역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어 직접적인 매출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 단수 사태는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당초 추정한 구 사연교 하단부터 무동교까지 누수 지점을 확대 조사한 끝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사흘째인 22일 밤 11시에서야 급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울주군의 재난 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대응 능력의 미비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초동 대응은 물론 응급 대응 단계에서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수도 업무는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관할이지만, 재난 발생 시 군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은 울주군 행정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기관 간 관할을 따지면서 울주군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군민들로 하여금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주군 행정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집중호우 발생 직후 울주군의 재난 대응 매뉴얼 또는 행동 지침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할 책임과 관계없이 재난 시 군민 보호를 위한 울주군 차원에서의 자체 재난 대응 매뉴얼 구축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안내 및 비상 급수 체계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태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수 사태에 따른 생수 구매비, 정수기 등 필터 교체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 군민이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항목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과 안전, 신뢰를 지켜주는 행정이야말로 울주군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기 상황에서도 군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견고한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집중호우 대응에 애써주신 울주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 답변 |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39회 제1차정례회 |
| 차수 | 6차 | 날짜 | 2025-08-04 |
| 답변회의록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
평소 군민들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주군 행정의 재난 대응체계』와 관련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집중호우 발생 직후 울주군의 재난대응 매뉴얼 또는 행동지침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7월 17일(목) 10시 예비특보 발표시점을 기점으로 읍면 취약지역 점검 및 사전예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같은날 16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비상 1단계 체제로 전환하고, 안전총괄과 3명, 재난상황실 협업부서 19명, 읍·면 12명 등 총 34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하였습니다. 같은 날 17시 20분 호우경보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 2단계로 전환하였으며, 전부서 4분의 1 인력이 비상근무에 참여하였고, 이후 기상상황에 따라 주의보․경보 발효에 맞춰 비상단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비상근무 중에는 도로침수에 따른 통제, 토사유출, 오수관 역류 등 69건에 대해 초동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남천강변 등 주요 하천 39개를 통제하였습니다. 마을 방송 289개소, 음성 통보 80개소, 자동우량 경보 장치 19개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였습니다. 재난안내 문자는 총 8차례 발송하였으며, 읍면장의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삼동면 사촌·왕방·하잠마을, 상북면 천전1리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관할 책임과 관계없이 재난 시 군민 보호를 위한 우리군 차원에서의 자체 재난 대응 매뉴얼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풍수해, 폭염, 가뭄, 지진, 화산, 해일, 낙뢰 등 7대 자연재난과 41개 유형의 사회재난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구축하여 운영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 유형별로 유관기관 간의 임무와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무엇보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 안내 및 비상 급수 체계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태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대책은 울산광역시 소관이지만, 우리군은 단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단수 사태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7월20일(일) 07:47 시에서 단수통보를 받은 즉시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였으며, 08:52 읍․면 전직원 출근 및 생수공급 지원 읍․면별 담당국장 파견, 비상급수차량 총동원 및 관내 생수공장 생수 확보를 긴급 지시하였고, 이를 신속히 시행하여 생수 공급과 생활용수 급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생수 배부와 급수차 지원 장소는 읍․면 자체 판단하여 시행하였으며, 7월20일(일)에는 세대당 2리터 생수 평균 2병, 21일(월)과 22일(화)에는 세대당 각 6병을 공급하였고, 상수도 급수가 재개된 23일(수), 24일(목)에는 수돗물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세대와 마을을 대상으로 생수 공급과 급수차량을 운영하였습니다. 병원, 노인·어린이 관련시설, 언양시장, 산업단지 등에도 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언양읍 1개소를 개방하였습니다. 단수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해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누수된 송수관 복구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상세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는데 부족했습니다. 또한, 단수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주민홍보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난 7월 28일 울산광역시에서 발표한 상수관로(송수관) 복선화 조기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 군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수도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에 적극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단수 사태에 따른 생수 구매비, 정수기 등 필터 교체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 군민이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수 사태에 따른 군민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