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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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용 경보기 지급 확대 촉구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0회 임시회 | |
| 차수 | 9차 | 날짜 | 2025-10-17 | |
| 질문 회의록 | ||||
| 김시욱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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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 울주군민이 행복한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아동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서면 질문을 통해 초등학생 대상 호신용 호루라기 지급 등 종합적 안전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선거법 저촉 문제로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울주경찰서를 경유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4,560명)을 대상으로 호신용 경보기 5,000개를 지원하며 아동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동 대상 범죄가 저학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과 고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도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저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경보기를 지원한 것은 매우 아쉬운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울주군 관내에는 총 31곳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10,405명입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호신용 경보기를 보급하더라도 울주군 재정여건상 크게 부담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호신용 경보기를 보급해 왔던 서울시도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경보기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와 모든 학생들의 안전 강화, 나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본 의원은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해 호신용 경보기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 전체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들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더 나은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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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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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0회 임시회 |
| 차수 | 9차 | 날짜 | 2025-10-27 |
| 답변회의록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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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시욱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호신용 경보기 지급 확대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아동대상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하여 최근 울주군지역치안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범죄 피해 비중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호신용 경보기 5,000개를 울주경찰서로 전달하였고, 관내 초등학생 10,405명 중 약 48%에게 지원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에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장 효과적인 기능의 호신용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또는 캠페인 시 안전 홍보물 제작·배부를 확대하여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시욱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7. 울주군수 이 순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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