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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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건립 계획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0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5-09-01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40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노미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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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 울주군민이 행복한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이하 ‘다운2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향후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운2지구 조성 사업은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및 척과리 일원에 개발 중인 총면적 186만㎡, 수용 인구 약 28,000명(12,400여 가구)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8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당초 201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이후 LH의 자금난에 따른 사업 시기 조정과 문화재 발굴 등 여러 난관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조성 완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다운2지구는 도시 기반 시설의 조성 지연과 지자체 관리 공공시설의 건립 계획 부재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도시 기반 시설 조성 지연은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완공 시점이 입주 시기에 비해 늦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제기된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은 LH에 시설 구축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LH와 입주 예정자 간에 주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울주군이 주도해서 추진해야 할 다운2지구 서사지구 내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문제는 현재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울산교육청이 무거고등학교의 다운2지구 내 이전 개교를 결정하면서 다운2지구 학군 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지구 내 공공시설 건립에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공도서관 등 지자체가 건립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공공시설의 건립 방안이 먼저 논의된 곳은 바로 중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중구 다운동 일원에는 문화시설 부지가 없지만, 다운지구 내 입주 예정자들은 문화시설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LH는 교육청과 협의가 되면, 초등학교 내 부설 유치원을 신설하고, 기존 유치원 예정 부지를 문화시설 부지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조치계획을 회신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의 문화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문화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과의 거리가 입지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서사지구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의 건립을 원한다 해도, 다운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이 먼저 예정된다면 서사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은 그 설립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문화시설 예정 부지가 위치한 서사지구의 입주 예정자들은 문화시설 건립 문제로 두 지자체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주군이 울산시와 중구 그리고 LH 등과 서로 협력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구 내 예정된 문화시설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최소한 매입 계획과 함께 입지 가능한 시설의 종류라도 미리 파악해 사전 검토를 추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은 행정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공공청사용지 1,361㎡에 대한 사전 취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면적이 작아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문화시설 부지를 함께 매입하여 공공시설 건립 계획 시 전체 부지를 고려해 공공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LH가 울산시를 통해 지구 내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미분양 용지에 대한 수요 및 의견을 묻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울주군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향후 입주 상황을 지켜보며 보다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지 확보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계획과 건립은 단기간에 추진되기 어려운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지 매입 및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향후 또 다른 갈등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운2지구의 안락한 정주 여건 구축과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서사지구는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신혼희망타운 및 행복주택의 분양율이 16%대에 머무는 등 분양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울주군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더 나은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서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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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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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날짜 | 2025-09-10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40회[임시회] 2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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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문화시설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최초 계획 당시 사업지구 규모와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약 2,410㎡로 자체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울산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공연장, 체육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울산시에서는 본 부지를 매입·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문화시설 부지 활용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문화관 등 문화 관련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권역별로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총 9곳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에는 온양문화복지센터와 울주민속박물관 2곳, 중부권에는 울주문화예술회관과 웅촌문화복지센터 2곳, 서부권에는 서울주문화센터, 오영수문학관, 박제상기념관, 울주생활문화센터, 보삼영화마을기념관 5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권역별로 다양한 문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현재로서는 다운2지구 내 문화시설 부지에 대한 별도의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서관은 학교·교육원·연구소 등과 함께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서관을 문화시설 용지에 건립하려면 다운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현 단계에서는 이미 매입이 예정된 공공청사부지를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대안이라 판단됩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독서와 문화생활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학습과 교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특히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가 집중 입주하는 다운2지구에는 여가·체육공간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울주야구장, 언양체육공원, 천상체육센터,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등 대규모 체육시설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여건이 마련되는 시점에는 주민 의견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이 중구와 접경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LH·울산시·중구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최우선으로 삼아, 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균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노미경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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