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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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과 관련하여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2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10차 | 날짜 | 2025-12-12 | |
| 질문 회의록 | ||||
| 김영철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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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중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중요직무급 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입니다. 다만 현재 이 수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와 대상 직급, 지급 비율, 지급액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지급 여부와 지급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가 100% 중요직무급 수당을 도입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뒤따라 울산광역시가 도입률 66.7%(울산시, 중구, 동구, 북구)로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울산시 내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은 현재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코로나19 대응이 가장 시급했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직접 대응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바 있으나, 이후 이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반면, 동구와 북구는 울주군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기에 중요직무급 수당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중구는 2024년부터 해당 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이들 3개 지자체는 적게는 40명, 많게는 1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주군은 농촌·산간·해안 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행정 구역을 지닌 지자체로서, 12개 읍·면 전역에서 각종 민원 대응을 비롯해 재난·안전, 복지·환경, 도시·농정 등 고강도의 행정업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울주군 공무원 1,128명은 높은 업무 강도와 과중한 부담 속에서도 책임감과 사명감만으로 일선 현장에서 대민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울주군은 오히려 타 지자체보다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더 큰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요직무급 수당과 같은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된다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이는 곧 직무 만족도와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야말로 건강한 지방자치행정의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울주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중요직무급 수당을 현재 도입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공직자 사기 진작과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중요직무급 수당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 도입할 의향이 있다면 지급 규모,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수님. 울주군도 성과와 책임이 존중받는 공직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수당의 적극적인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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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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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2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4차 | 날짜 | 2025-12-19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42회[제2차정례회] 4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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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김영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검토 의견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직무급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하나로, 직무의 중요도·난이도·책임도 및 협업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24%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2022년까지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특수한 행정수요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중요직무급 수당을 상시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수당 체계와의 중복성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특정업무경비 및 각종 특수업무수당을 통해 민원, 재난·안전, 사회복지, 예산, 감사, 세무 등 직무 특성과 책임도를 반영한 보상체계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중요직무급 수당을 추가로 도입할 경우 유사 직무에 대한 중복 지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조직 내 형평성과 수용성에 대한 고려입니다. 중요직무급 수당이 일부 직무에 한정될 경우, 수당 미지급 부서 또는 유사한 업무 강도를 체감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요직무급 수당이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책임있는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 나아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직원 사기 진작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도 중요직무급 수당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실·국별 대상자 추천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급 규모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원의 24%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급 시기는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상반기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보상체계 수혜자와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형평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제안해 주신 김영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직원 사기 진작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15. 울주군수 이 순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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