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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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주군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0회 임시회 | |
| 차수 | 3차 | 날짜 | 2025-09-25 | |
| 질문 회의록 | ||||
| 김시욱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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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 울주군민이 행복한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유괴·유인 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군 차원에서의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들이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시작으로, 경기도 광명시, 제주도 서귀포시 등에서 잇따라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 전역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 군산에서는 7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예쁘다는 취지로 말을 걸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울산 남구에서도 60대 여성이 초등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말을 걸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유사 행위에 대한 아동 유인 의심 신고 또한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성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예방 및 관리가 시급한 범죄이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형법상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를 포괄적으로 파악해 제공한 유괴 및 유괴 미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319건(유괴 237건, 미수 82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등 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하루 1.3건꼴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학교, 공원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최근 울산경찰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예방·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녹색어머니회,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보호인력과 협업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며, 아동 눈높이에 맞춘 유괴 예방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처럼 사회문제가 부각 되고 경찰력이 집중되는 예방 활동 기간 중에는 범죄 예방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관심이 옅어지고 긴장이 완화되면 다시금 범죄 발생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유지하고 부족한 예방 활동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아동 안전 확보 대책 마련 및 관련 사업 시행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범죄 예방에 함께 힘써야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우고 놀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울주군 차원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울주군 내 방범용 CCTV 설치 현황과 범죄 취약지역 설치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 확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통학로 주변 사각지대와 유해환경 요소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위급 상황에서 아이들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호신용 호루라기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아동 유괴·유인 범죄 예방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시니어 안전 순찰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 의향 및 예산 반영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 실종 신고된 아동의 수는 25,692명에 달하며, 이 중 64명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고나 단순 가출로 실종되었을 수도 있지만, 범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범죄로 인해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범죄를 줄이는 데 우리 울주군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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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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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날짜 | 2025-10-02 |
| 답변회의록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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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시욱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시욱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울주군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주군 차원의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여부와 실행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범죄 예방을 포함한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우리군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 식품, 환경, 이용시설, 안전교육 등 5개 분야 25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 및 관계 기관,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및 예산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우리 군은 총 1,131개소에 2,932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통학로 주변 안전을 고려하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용 방범 CCTV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관내 32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75개소 175대, 초등학교 인접 도시공원은 방범용 CCTV 22개소 62대가 운영 중으로 설치율은 100%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예산 8억, 40개소, 112대 예정)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집중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통학로 사각지대와 유해환경 요소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27명의 청소년지도위원이 유해환경 점검과 계도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 8월까지 315회의 청소년 선도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울주경찰서 및 (사)울주군청소년선도지도회와 협력하여 개학기, 휴가철에 합동 캠페인 및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11회 활동을 실시하였고, 수능 전·후, 겨울방학 기간에도 추가 안전 활동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통학로 주변 사각지대 발굴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하교 시간대에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유해환경 밀집지역에 대한 상시 조사·선도 및 정화 활동을 지속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 호신용 호루라기 지급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호루라기 등 범죄예방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신속한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또는 캠페인 시 어린이 안전 홍보물로 제작·배부는 가능하므로 범죄예방과 위기 상황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아동 유괴·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울주시니어클럽은 2026년 노인일자리 수요처를 발굴 중이며, 그 중 관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를 대상으로 50여명의 노인일자리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아동들의 학습을 보조함과 동시에 1:1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까지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단 예산도 편성․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동의 안전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고 힘써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아동 범죄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시욱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 울주군수 이 순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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