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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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선호 군수 자료제출 거부로 갈등행정 촉발 즉각 중단해야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6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21-08-30 | |
| 발언 회의록 | 제7대 제206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정우식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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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정태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식 의원입니다. 이선호 군수는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운운하며 의회가 요청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의회와 갈등을 촉발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단체장의 권한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군민에 의해 나오는 것입니다. 의회는 울주군민들을 대신해 행정이 제대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낱낱이, 그리고 꼼꼼히 들여다 볼 의무와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입니까.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정해진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한 해 경제규모를 정해 놓고 추가로 지출이 더 필요하게 될 때는 그 이유와 전후 사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의논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다. 하물며 군민들의 세수를 거둬 재정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면서 변경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및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인데, 여기에는 안건 심의준비를 위한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근거는 행안부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 북 148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요구 자료가 비밀자료이거나 공식적인 대외비 처리자료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의회의 자료 요구가 포괄적이며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과 충돌한다는 군수와 집행부의 동문서답형 회신에 대한 지적은 있었습니다.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는 의회가 읍∙면에서 관련부서에 추경 편성을 위해 요구한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며 의회와 마찰의 불씨를 제공하는 등 자승자박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추경 심의를 위해 각 읍과 면에서 요구한 자료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대의기구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행정이 대의기구의 의무를 방해하고, 요청을 묵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추경안 편성을 위해 읍과 면에서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는 일반 공문서입니다. 읍∙면 예산요구서는 집행부가 추경안을 편성하기 위해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읍∙면에서 집행부에 제출한 서류는 협조문서 또는 기타 문서형태로 제출된 일반적인 공문서의 성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 각 읍과 면에서 집행부 각 부서에 제출한 서류는 비밀자료이거나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로 볼 수 없고, 국가 또는 시도의 기관위임 사무라고도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는 추경 편성을 위해 읍∙면에서 제출한 일반 공문서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는 읍∙면예산요구서 제출 요청에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답변도 없이 거부했습니다. 의회가 요청한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와 읍∙면예산요구서에 대해 집행기관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는 법령에도 없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포괄적이라는 이유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구차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울주군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계획하는 예산안을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는 독점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군민들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공개하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이선호 군수와 집행부는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추경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의회의 자료요청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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