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
 |
제목 | 온산국가산업단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인근 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19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23-01-31 | |
| 발언 회의록 | 제8대 제219회[임시회] 1차 본회의 | |||
| 노미경 의원 | 발언내용 | |||
|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김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국가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중화학산업단지인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2,593만 9,303㎡ 규모의 면적에 320여 개의 업체가 들어서 활발한 산업활동을 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화의 심장으로 지금도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1974년 지정된 온산국가산단의 이 같은 화려한 내력 이면에는 각종 환경문제로 고통받는 울주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온산국가산단의 환경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수립과 산단 인근 거주민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온산국가산단은 1980년 초반 한국 공해문제의 시발점인‘온산병’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농작물과 양식어장 피해로 시작되어 사람에게까지 확산된 온산병으로 인근 거주민들은 허리ㆍ다리ㆍ팔ㆍ어깨 등 전신 신경통과 전신 마비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정부는 산단 인근에 살고 있는 온산주민 3만7,000여 명을 이주시켰습니다. 이주로 삶의 터전을 이어온 19개 마을이 사라지는 등 온산 주민들에게는 지금도 뼈아픈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신문, 방송 등 미디어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공해병인 온산병을 환경재앙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병의 구체적인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고, 병으로 현재까지도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사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당시 제대로 된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아 적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 또한 태반입니다. 문제는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가 현재 진행형이라는데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환경부가 발표한 ‘울산 산업단지 건강피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울산산업단지의 유해물질 배출과 인근 주민의 암 발생이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산단인근 주민의 암 발생률이 비산단 지역보다 남성은 1.61배, 여성은 1.33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관지 질환을 유발하는‘이산화황’의 농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폐암 발생 비율도 다른 공단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고질적인 악취 문제,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문제, 여기에 더해 사고에 따른 유독성 가스 누출 문제 등 온산 지역민들은 지난 40년간 이상 건강권을 침해받고, 각종 화학물질 사고에 노출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자리창출과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울산시가 산단 배후 부지 159만㎡를 확장하는 안을 추진하는 등 산단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환경문제와 인근 거주민들의 생활권, 건강권을 개선하는 작업은 더디기만 한 실정입니다. 산업단지로 인한 피해와 관련, 지난 2021년 울산시의회에서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 건강검진 지원’이 조례로 명문화했지만 온산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은 산단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온산 지역민들은 고향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산단 인근 주민들의 질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산단으로 피해 입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산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울산시와 울주군, 나아가 산단 내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해 40년간 이상 고통 속에 살아온 온산 주민들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구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