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
 |
제목 | 신고리원전 5․6호기 차질 없는 건설만이 답이다!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2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17-08-30 | |
| 발언 회의록 | 제6대 제172회[임시회 ] 1차 본회의 | |||
| 최길영 의원 | 발언내용 | |||
|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기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신고리원전 5․6호기가 중단 없이 건설되어야 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1,400MW 한국형신형경수로를 약8.6조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건설하는 국책사업입니다. 특히 최신 규제기준 및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를 반영하여 지진해석, 항공기충돌영향평가, 대체교류발전기 추가 등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킨 특성이 있습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는 2000년 9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와 2008년 12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주민의사를 반영해 2014년 1월 울주군이 자율유치 신청을 하고, 2015년 11월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합의서를 한수원과 주민대표 간에 체결하고, 2016년 6월 건설허가를 취득해 본관기초굴착을 착수한 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사업종합공정률은 29.5%이며 사업비가 1.6조원이 집행되었으며, 4.9조원이 계약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착실히 진행되던 국책사업을, 문재인정부는 대선공약에 따라 이를 중단하기 위한 3개월간의 공론화기간 동안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한수원 이사회가 7월 14일 건설 일시중단을 의결하고,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전문성이 없는 공론화의 적법성 여부를 비롯한 안전성, 경제성 등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수원 노조와 주민들은 공론화 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8월 1일 제출하였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신고리원전 5․6호기가 건설 중단될 경우, 매몰비용과 계약해지비용이 2.6조원이 발생하며, 자율유치 신청사업 중단에 따라 지역상생지원금 1,500억원, 신리마을 이주 및 어업권 보상 2,700억원, 법정지원금인 지역지원사업 8,000억원과 지방세수 약2조원의 감소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원자력산업의 붕괴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원전수출에 악영향을 주는 것 외에,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연600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실되며, 시공사 등의 물량감소로 총1,700여개 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 세계 원전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 약화와 핵안보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대표들이 울산을 방문하여 신고리원전 5․6호기가 건설되어야 함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울주군의회 의원들도 8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신고리원전 5․6호기의 중단 없는 건설이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울주군민들 또한 범군민대책위를 꾸려 8월 8일 반대집회를 하였고, 9일에는 원전소재 지자체장들이 공동 반대성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8월 24일에는 울주군 기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위원, 청년, 이장, 체육회, 여성, 남울주발전협의회가 릴레이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6일에는 3,000명이 참여하는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지역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상승은 기업에게도 일반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결정이며, 노후된 원전을 폐로하지 않고 더 안전한 신규원전 건설을 막는 것은 국가에너지정책에도 무리가 있는 결정입니다. 그렇기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기존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울주군의회 의원님과 신장열 군수님,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실어 나가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