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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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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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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최길영 의원 제목 원전관련 현안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대수 제5대 회기 제143회 임시회
차수 7차 날짜 2014-02-24
발언 회의록  제5대 제143회[임시회 ] 7차 본회의
최길영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품 울주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83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복잡한 현안들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서생면 지역에는 신고리 3,4호기가 지난 7년 간의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하여 서생주민이 뜻을 모아 자율유치신청을 함으로써 마침내 금년 1월 29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는 지금부터 2019년까지 약 6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우리지역 원전시설 유치와 관련한 특별지원금, 유치가산금 등 수천억원의 원전 지원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고,
원전사고 등 안전상의 문제점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원전 건설공사 인력수급과 연계한 인구유입,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긍정적인 이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풀어 가야할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기에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장지역에 있는 “고리원자력본부”는 현재 가동 중인 6기와 준비 중인 2기 및 향후 건설할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광범위한 업무를 600여명의 조직이 힘들게 담당해야 할 상황으로, 우리군 서생면 지역에 신설 기구로 500여명 정원 규모의 “(가칭) 신고리원자력본부” 설치를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정원승인을 득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제2원자력연구원 등과 같은 원전관련 기관이 우리군에 설립된다면 파생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신고리원자력본부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전 직원 채용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게 5%~10%의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의 혜택을 입고 취직한 주민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어 허울뿐인 인센티브에 불과하다는 주민의 불만이 매우 팽배한 실정으로, 현재 가점 부여 인센티브를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의 수만큼 우리 지역 주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할당제”인센티브로 방침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들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대정부관련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지역민의 고용창출 등에 대하여서도 행정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원전건설에 따라 우리군에 주어졌으나 잠자고 있는 수많은 혜택들을 제대로 실현시켜,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그야말로 살기좋은 명품 울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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