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5분 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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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절대 중단해서는 안된다.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0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17-05-31 | |
| 발언 회의록 | 제6대 제170회[임시회 ] 2차 본회의 | |||
| 최길영 의원 | 발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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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취임한 문재인대통령님의 에너지분야 핵심공약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음을 언론 등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설비용량 1,400MW 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8조 6천억원이며, 건설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년 3개월 입니다. 올 4월까지의 추진현황을 보면, 설계 79%, 구매 53%, 시공 9%로 종합공정률이 28%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비도 1조 5천억원 집행되었고, 이미 4조 9천억원의 자재구입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사업이 중단된다면, 기 집행된 1조 5천억원, 계약해지비용 1조원 등 2조 5천억원과 2013년 7월 자율유치신청에 따른 인센티브 1,500억원도 불투명하게 됩니다. 또한, 신리 마을 이주 및 어업권보상 2천 7백억원, 지역지원사업의 법정지원금 1조원과 지방세수 2조 2천억원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우리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설비 공사에 따른 일일 3천명, 연 6백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며, 원전과 관련된 중소기업 760개 업체도 경영악화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도 지극히 상반되며, 그 외에 매몰과 복원에 엄청난 비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원전산업의 핵심인 설비,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국외유출로 인한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내원자력 산업 및 중소기업공급망(Supply Chain) 붕괴와 현재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수출한 원전과 향후 체코슬로바키아 원전 수출에도 대외 신임도 추락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민자율유치신청에 의해 건설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사와 대체에너지 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은 원전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져 경제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시와 울주군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중장기 계획수립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절대 중단 없이 건설”되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조원 예산시대, 23만 군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명품 울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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