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계획에 관하여>

 

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 울주군 이월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627억6,372여만 원 △2023년 2084억5,908여만 원

△2024년 2,262억613여만 원으로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기준으로 보면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조 5,324억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4.8%에 달합니다.

 

이처럼 수천억 원의 이월액이 해마다 누적될 경우,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에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월액이 발생하는 데는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몇 년간 결산 심의를 해본 결과,

가장 큰 문제는 당해 연도에 실제로 집행 가능한 예산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점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면

건설과가 384억 원으로 이월액이 가장 많고,

이어 도로과 377억 원, 시설지원과 236억 원 등 순입니다.

 

이들 부서는 공통적으로 대규모 공공시설 및 기반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설계 및 보상 협의 지연, 인허가 절차 장기화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 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각 행정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추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과의 경우 집행률이

2023년 69.4%에서 2024년 63.8%로 낮아진 반면,

이월률은 같은 기간 26.5%에서 32.5%로 높아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각 사업별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연도 세출 결산에서 이월률이 가장 높은 부서는

안전총괄과로 50.38%입니다.

재해 상황 대응 체계 구축에 29억5,000여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4억6,000여만 원 등 174여억 원의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계속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에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월된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울주군은 한 해 1조 5,0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장기 사업에 대한 연차별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행 중심의 예산 운용 체계를 확립하여

군민들에게 예산이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군수님께 질의드립니다.

 

첫째, 울주군은 이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높은 이월액이 발생하는 부서에 대한

관리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실행 계획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억 원의 이월액 문제에 대한

군수님의 내실있는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