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한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호울타리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고령운전자의 조작미숙이지만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로 인하여 무려 13명의 사상자를 냈고,

지난 9월 12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청 인근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하였습니다.

 

최근 11월 16일에는 경북 김천시 시청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당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속하는 '보도 침범사고'는 매우 위험한 사고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대책 마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이 이와 관련하여 사전 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우선 관내 전체 도로 현황부터 살펴보니,

고속국도·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광역시도·군도·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 등 7개 종류가 있으며

총 1,925개 노선수의 도로연장은 1,790㎞로써 개설된 도로는 총 1,646.1㎞이고 미개설된 도로는 142.9㎞으로써 도로개설률은 93.4%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관내 도로의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현황에 대해서,

울주군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별도로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방호울타리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방호울타리는 크게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단순히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길 밖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SB1에서 SB7까지 등급으로 나뉘고 SB7등급에 가까울수록 충돌 흡수 효과가 높습니다.

가격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1ｍ에 15만∼20만원 수준이지만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35만∼45만원에 달합니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비용은 올라갑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울주군의 보도구간 방호울타리 설치현황을 알아보니, 관리노선 29.14㎞ 중에서 보도의 총 길이는 17.52㎞였습니다.

이 구간 중에서 15.39㎞에 대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있으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건장한 성인 1명이 기대어 버틸 수 있는 정도만 갖춰도 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충돌을 예방할 수 없어 안전문제에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관내 대부분의 보도 구간은 차량의 인도 침범 사고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SB1등급의 제품이라도 설치해야만 8톤 차량이 시속 55㎞ 15도 각도로 충돌했을 때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울주군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으로 시비 7천6백만원,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군비 2억원 등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량초, 온산초, 굴화초, 명지초, 구영중 등 어린이 보호 구역의 노후화된 울타리를 SB1등급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교체·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다만, 문제는 SB1등급이어도 서울 시청역 사고 때처럼 2톤 무게의 승용차가 시속 107㎞로 덮치는 충격은 이겨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승합차, 버스 등 더 무거운 차량의 경우에는 저속으로 충돌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방호울타리에 대하여 울주군의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관내 도로의 방호울타리 현황을 철저히 전수조사한 후 관리 대장을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보도 구간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모두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되,

특히 차로가 좁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노인 보호 구역 등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어린이 보호 구역은 부산 남구의 우암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처럼

SB2등급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여야 합니다.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만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인도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