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울주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연령 제한) 개선 및 형평성 확보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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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 | 작성일 | 2026-01-01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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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울주군 보훈 정책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현재 울주군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국가적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령 기준으로 인해 65세 미만 국가유공자는 제도적 예우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단순한 생활 안정 목적을 넘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지역사회의 존중과 명예를 상징하는 제도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국가유공자의 공헌 가치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명예 예우 또한 나이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구·군별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울주군이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신다면, 울산시 전반의 보훈 정책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 중 연령 제한(65세 이상)의 단계적 완화 또는 폐지 방안 검토 65세 미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 예우 성격의 별도 지원 또는 소액 수당 도입 가능성 검토 향후 국가유공자 보훈 정책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별 또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장기 개선 방안 마련 본 건의는 기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유공자가 최소한의 명예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울주군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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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울주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연령 제한) 개선 및 형평성 확보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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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26-01-13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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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회에 바란다" 게시글에 대하여 우리군 [복지정책과]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검토의견] ◦ 우리 군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노년층 국가유공자에 대해 질병이나 퇴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는 취지로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명예수당에 대한 연령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구 ‧ 군 형평성을 위해 향후 시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추가문의 : 울주군 복지정책과 (052-204-0814)
우리 군의회는 해당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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