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 아동학대 전담팀 신설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최윤성 의원입니다.

저는 ‘아동학대 전담팀 신설 등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16개월 아동 사망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에게 심각한 장기 손상과 골절 등 학대 정황이 있었고 학대 신고 또한 세 차례나 있었지만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담아 챌린지와 1인 시위가 이어지고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이 잇따르는 등 이번 사건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3년 지역에서 발생한 계모 학대사건,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사건과 너무나 유사하기에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와 민간단체가 함께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렸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망보고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제정됐지만 정작 아이들은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아동학대 관련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울산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25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913건보다 37%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우리 울주군의 아동학대 신고건수 역시 185건으로 전년대비 32%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만 봐도 지금의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학대 받고 있을 아동을 어떻게 구조하고 보호하며 치유할지에 대한 우리 울주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1일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민간에서 행정으로 이관되면서 현재 우리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에 예속되어 있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분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동학대 문제의 전담팀으로 확대 구성한다면 아동학대의 예방업무에서부터 조사 및 보호조치, 보호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의 공공성 확보를 극대화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지원 및 학대예방 캠페인 활동 등 보다 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2016년 제정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개정하고,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따로 신설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기 천사 서연아, 너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러 왔나보다, 고통 받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 잠시 세상에 왔다 너의 사명을 다하고 떠나는 가보다.”

2013년 계모 학대로 숨진 故이서현 양의 추모사 중 일부분입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우린 또 다시 소중한 우리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학대받지 않는 우리 울주를 만드는 데 군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의원이자 세 아이의 아빠로서 다시는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