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 집행부 정보공개 회피 숨겨진 이유 의문 증폭-

 

반갑습니다.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범서지역에 의원으로서 구영리 주민의 여망사업인 구영운동장 조성에 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공개를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김상용 의원과 정우식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LH 사태로 고위공직자의 투기성에 대한 의혹, 감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 구영운동장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울주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지 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토지가 있는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건설위원회 민원에 대한 현장설명 요청 그리고 본 의원이 현장설명에 대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 설명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에 대한 아주 미온적인 답변이 왔었습니다.

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영운동장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상 관련 민원이라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 자기 집은 보상가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상 현황에 해당되는 부분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A, B, C필지 총 보상금액 얼마,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돈 1,000원만 주고 토지 등기부등본 떼면 지번, 성, 필지주소 그리고 거래가격 다 나옵니다.

그런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울주군의원이 정보공개를 요청,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정보공개를 못한 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000원만 주면 다 알 수 있는 정보, 울주군의원이 민원 해결해달라는데 법 해석이 이게 맞습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겁니까? 업무를 보는 겁니까? 정보공개, 법적 해석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돈 1,000원도 아닌 의원입니까?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영운동장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진행현황을 요청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토지현황, 지금까지 진행해온 게 있습니다. 주민에게 설명한 건 감정평가를 위해서 단 한 번, 지주, 평가자 지정해서 설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88억 7,0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걸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 한 번 하라고 작년도에 제가 수차례 설명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범서읍사무소에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돼서 끝나버렸습니다. 88억에 해당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 한 번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현장 설명 한 번 하고 공사개요 달라고 하니까 이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까? 이것밖에 없다면 공무원들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밀입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 한 자료 두 개 있습니다. 88억 공사하면서 주민간담회, 설명회, 토지지가, 감정사업 선정을 위해서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고 있답니다.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억 7,7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 완료합니다.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5년 동안 올 1월에 9억에 해당되는 8필지 용지 보상했습니다. 그 외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똑같이 우리 민선7대가 출발하고 언양 종합운동장 토목공사 끝내고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왜 똑같이 시작한 공사에 구영운동장이 이렇게 외면을 당해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기 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현장설명 거부한 이유, 거기에 대한 사유, 공사 진행상황, 담당공무원 바빠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설명은 정말 업무가 코로나19로 바빠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방자치법 해석했습니다. 해석 다시 하십시오.

울주군수 이름으로 의장에게 보내는 공문에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기절합니다.

저 요청합니다.

울주군수님께 공사 진행현황, 앞으로의 계획, 제가 요청한 개인정보, 군수님이 해 주시고요. 군수님께서 회기 중에는 지방자치법 문제 없습니다. 현장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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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에서 못하는 부분, 본회의를 소집해서도 군수님에게 요청하겠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바쁘시다면 본회의를 요청하더라도 군수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부분, 집행부에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