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울주형 지역화페 도입 관련 집행부 입장 및 향후 계획-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 건설에 힘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주형 지역화폐의 도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물가·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하면, 이는 곧 지역 공동체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울산페이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역외로 유출되는 운영비 부담이 크고, 할인 혜택 축소 및 캐시백 형태로의 전환으로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가입자 및 가맹점 수, 발행 규모 모두 감소하는 등 지역 내 순환 경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5월 임시회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가칭 ‘울주 해뜨미 페이’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전용 화폐입니다.

이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공공 배달앱 ‘먹깨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동일한 취지를 가진 지역화폐의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국적으로 제기되어 온 운영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과감히 낮춘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며,

부정 사례를 철저히 파악하여 빈틈없는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직관적이고 쉬운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인센티브를 즉시 지급할지, 아니면 캐시백 형태로 지급할지 등 운영형태에 대한 신중한 결정 또한 요구됩니다.

 

정책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군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군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사용법 안내, 가맹점 확보 등 군민 수용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군민들이 일상에서 지역화폐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지역화폐 운영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하여,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협력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울주형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