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를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화두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1호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울산 공약에서도 핵심입니다.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율이 38.8%로

7대 광역시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점을 꼽으면서,
전국 평균(61.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해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간 울주군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시가지를 확장하는데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주거·산업단지 조성, 관광·생활·교통 인프라 구축 등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군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 전체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울주군은 5개 구·군 가운데서도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 269.2㎢ 가운데

군은 150.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구 17.903㎢ △남구 11.360㎢

△동구 12.860㎢ △북구 76.14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울주군 총면적 757㎢ 가운데 5분의 1가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군 내 12개 읍·면 가운데

남부권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온양 53.07㎢, 청량 49.36㎢, 범서 41.20㎢ 등

총 143.63㎢로 울주군 내 개발제한구역의

9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권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 불가능 지역으로 지정돼 50여년 간

도시개발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반면 접경지역인 부산 정관 신도시, 기장 등은
교통과 정주 여건이 눈에 띄게 향상돼

울산을 비롯한 울주군의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대형 쇼핑시설, 놀이시설 등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접경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남부권역의 성장세가 늦은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또한 이런 점을 인지하고,

현재 남부권 지역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량읍 율현지구에 68만7,000㎡ 규모로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살린 도시개발을 구상하고,

중앙정부에 이 구역의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발전이 더딘 남부권을 개발하고,

울주군, 나아가 울산시 전체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도심의 녹지지역을 보존해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등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울주군 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는
도시발전을 저해시키고,
인구를 역외로 유출 시키는 등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에는 율현지구뿐만 아니라

방대한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구역들에 대해 다각도로 해제를 검토하고,

지역민들을 정착시키고, 외부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
살기 좋은 울주군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