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질문>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걸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종합적인 시책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25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69.2%는 지난해 사업체의 경영 성과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드러나는 영업이익이 극심하게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월평균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0~100만원대가 2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100만~200만 원’(21.4%)입니다.

응답자의 45%가 월평균 200만 원 이하를 번 것으로 조사되는 바, 턱없이 낮은 매출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 사정에 대해서도

설문에 응답한 소상공인 66%가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소상공인분들의 시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사태에 ‘소상공인 살리기’에 다양한 시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관내 소상공인분들의 난경에

깊이 공감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은 울산에서 유일하게 해당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골목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총 257곳입니다.

이 가운데 울산은 △남구 7곳 △동구 1곳 △북구 2곳 등 총 10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중구는 현재 점포 밀집도 완화 등 조례를 개정하여

2곳에 대해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동구 또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소상공인분들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지만,

우리 군의 소상공인분들은 이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외 시설 현대화, 주차장,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특성화시장 등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관내 소상공인분들이

놓치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둘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와 같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소상공인 카드를 발급할 계획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힘내GO 카드’는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재비와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대해 500만 원까지

무이자 6개월 할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의 캐쉬백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소상공인분들이 경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기존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거나 새롭게 발굴한 시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지역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을 직접 대면하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코로나 19때보다 힘들다”고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재난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가져온 이 시기를

잘 견뎌낸다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힘든 상황을 버티셨던 소상공인분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위기는 곧 경기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분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행정에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