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온산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온산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의 신중한 입안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온산 삼평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2019년 울산시가 적합 통보를 하고,

2023년 군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현재 입안 검토와 동시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울주 지역 주민들은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운영 실태와 주거지 인접 문제,

차단녹지 훼손으로 인한 오염피해 등을 이유로 해당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주거지로부터 2km 이내에 관련 시설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업체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공공이 대신 책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충북 제천의 왕암동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비롯해 경기 화성, 경북 성주, 충남 당진 등에 위치한 매립장 또한 방치로 인해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사후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 남구 용잠동 매립장의 경우,

업체가 지자체의 시설 개선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이 넘도록 오염수 유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매립장은 지난 2017년에도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행정처분에 불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2023년 제223회 울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한 군 의회 의견 청취 당시,

업체가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대책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우겼다는 표현이 회의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해당 업체가 진정성 있게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를 성실하게 이행할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관련 업체들이 보인 행태와 현재 신청 업체가 과거에 보인 태도는

지역 주민들이 그저 이기적인 마음으로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분명한 근거입니다.

 

울산시는 민간 특혜 시비를 없애고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단지 내 공공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이익을 위해 차단 녹지를 훼손하고 폐기물 매립장을 허가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일 것입니다.

 

울주군은 군민이 침출수 등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울산시의 공공 매립장 조성 추진 방향에 발맞추어 민간 매립장 조성 지양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민간 매립장 사고 원천 차단 및 대응력 확대 등을 위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민간업체의 자발적이고 도덕적인 사업 수행과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담보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심도 있는 검토와 결정을 기대합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