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 건설에 힘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활용 기술의 적극적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울주군의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이 심화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 모델인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 경제 체제에서는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재사용과 재활용을 염두에 둬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원의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자원 고갈을 늦추고, 쓰레기 처리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플라스틱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경우 2030년까지 페트병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30%로 늘릴 계획이며,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오염을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국제사회가 합의 후 지속적으로 핵심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관련 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 도입 등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올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10%로 의무화, 2030년까지 해당 목표율을 30%까지 상향할 계획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도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활용 기술 또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처리하여 재사용율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품목별로 요일을 정해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선별장에서의 폐기물 혼합 문제, 선별장 처리 허용량의 한계 문제 등이 거론되며, 이를 해소해 선별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무인 회수처리기 도입 등 다양한 분리수거 방식 운영을 건의받았습니다.

 

이후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 횟수를 확대하고, 처리 허용량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해 당일 반입된 물량은 당일 선별 및 처리함으로써 재활용품 선별률을 50%에서 70%로 향상시켰다는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 도입을 검토하겠다던 무인회수기는 아직 군 차원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재활용품 수거 방법의 다양성 제고와 주민 참여율 확대를 위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적극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 검증을 통해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무인회수기의 설치를 늘리고 있으며, 편리한 처리 방법과 처리 시 포인트 지급으로 환경 실천과 경제적 보상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이기에 시민들의 호응 또한 높습니다.

 

울산 내 다른 지자체들 또한 이미 무인회수기를 도입해 운영 및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울주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선진 재활용 기술의 도입이 늦어질수록, 군민의 참여 문화 정착이 늦어지고, 무엇보다도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선진 재활용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등 재활용 기술에 대한 도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